법령 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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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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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에스앤파트너스 1 지성 1 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김용철 1 윤학로 1 김의재 1 송정관 1 우승원 1 이영섭 1 이임수 1 제차룡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8다301350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356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0. 9. 2. 선고 2020나21137 판결
  [예탁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예탁금지급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3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
 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7다537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600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2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후155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1.5.15,(896),128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법 상표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0252 판결
  [집행판결][집38(1)민,172;공1990.6.1.(873),1043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다카1966, 19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8.15.(854),11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. 서울민사지법 1989. 6. 27. 선고 88가합43584 제17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][하집1989(2),255]
   물품대금
   상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54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50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다카1275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83.4.1.(701),507]
   물품대금
   상법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2299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21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65년

13. 대법원 1965. 8. 31. 선고 65다1156 판결
  [보수금][집13(2)민,109]
   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